36주 임신중지 산모 무죄 뒤집힌 2심 판결... 커뮤니티 난리 난 이유 ㅋㅋㅋ

아니 오늘 자 뉴스 뜬 거 보시고 다들 어안이 벙벙해지지 않으셨나요?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낙태 경험담 브이로그를 올려서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방금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산모 권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이 그야말로 불바다가 됐습니다.

1심 징역형에서 2심 무죄로 반전된 36주 임신중지 판결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살짝 짚어보면, 2024년 임신 36주 차였던 산모가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아를 꺼낸 뒤 의료진이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산모에게도 살인 방조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의료진에겐 징역 4년 이상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고된 2심 재판부는 산모 권 씨에게 전격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모가 브로커 말을 믿고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오는 줄 알았다"는 주장을 인정해 줬고, 의료진이 살아있는 아이를 따로 살해할 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이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맘카페나 각종 썰 커뮤니티에서는 그야말로 공분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36주면 사실상 만삭이라 조산으로 태어나도 인큐베이터에서 무사히 살 수 있는 시기인데, 이걸 몰랐다고 무죄를 주냐는 반응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36주 배 태동을 몰랐다는 것도 안 믿기는데 사산인 줄 알았으니 무죄?" "의료진이 살해한 건 인정하면서 산모는 사산인 줄 알았으니 살인방조 아니다? 법원 판단 폼 미쳤네"

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임신중지권을 주장해 온 단체에서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황에서 산모에게 살인죄를 씌우려던 억지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대립하다 보니 댓글창은 그야말로 정진전 젠더전쟁판이 돼 버렸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이렇게까지 기괴하고 비극적인 양상으로 치달은 근본 원인에는 국회의 방치가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정치권이 표 계산하느라 대체 입법을 단 한 번도 안 만들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임신 몇 주까지 허용할 건지, 태아의 생명권 기준을 어디에 둘 건지 법적 기준이 1도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36주 태아 수술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결국 국회가 일 안 한 똥을 의료진과 산모, 그리고 태아에게 전부 덮어씌우는 거 아니냐는 씁쓸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네요.

36주 태아 임신중지 산모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분은 판사의 판결이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